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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43391987-09-05
-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 행정해석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2010-02-26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동 임금이 통상임금이 된다근기01254-43811987-03-17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2021-12-09
-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24382014-04-22
-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근무수당은 제외된다임금32240-75431989-05-23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601987-01-21
- 행정해석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3821989-01-12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7132022-02-28
- 행정해석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71461989-05-17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기준1455.9-81281968-08-2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2021-05-26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재보01254-96611970-01-01
- 행정해석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2021-05-14
- 행정해석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61987-04-23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시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수는 240시간근기01254-176151987-11-06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된다근기1455-125271981-04-22
- 행정해석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38172021-11-25
- 행정해석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68207-58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