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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본인, 가족, 지인들에 대한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근로자 배우자의 대출기일 연장을 위해 허위…기각서울2024부해37062025-01-15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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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근속기간과 사고율이 비슷한 동료직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중노위2011부해6902011-10-12비위행위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여러 가지의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정 당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중노위2001부해5,부노12001-03-28비위행위
- 노동위지도감독 소홀을 단정할 수 없고 판매선급금 지급이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보아지고, 진정행위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을 이탈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771,7732000-02-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