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100708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부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6-08 | 2015구합10070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이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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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 파면처분: 기각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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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년 11월 지방토목기사보로 임용되어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B 치수방재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사용자)는 2014년 4월 25일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뇌물수수 및 향응 제공 관련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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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인정된 비위:

- 부하직원으로부터 표창추천 대가로 200만 원 수수 ✅

- 직무관련자로부터 승진축하금 50만 원 수수 ✅

- 직무관련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약 266만 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수수 ✅

- 근무지 무단이탈 ✅

인정되지 않은 비위:

- 도박 및 도박장소 제공 혐의 (불기소 처분) ❌

- 초과 향응 제공 부분 ❌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

2️⃣ 파면처분의 적절성

법원은 파면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비위만으로도 다음을 고려했을 때 파면이 정당합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중대한 행위

- 공직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

- 국민의 공직신뢰 추락

- B 징계양정 규칙상 고의적 청렴의무 위반에는 파면 규정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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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100708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B지사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8.

주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1. 경기도 양평군 지방토목기사보로 임용되었고, 2010. 10. 7. 부터 2013. 5. 7.까지 B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5. 8.부터2014. 1. 28.까지 지방기술서기관으로서 B 치수방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9. 직위해제되었다. 나. B 인사위원회는 B지사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4. 4. 25. 다음과 같은 사유 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37,504,000원(원고가 수수하였다는 금전, 향응 등 합계금액 9,376,000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30. 원고를 파면하고(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37,504,000원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table_bc id="2_1" src="20220218/33ca9682d9381d3a_table_1.jpg" width="1323" height="812" x_position="164" y_position="1048" /> <table_bc id="3_1" src="20220218/4b06c6d20bb31326_table_1.jpg" width="1323" height="139"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다. 원고는 2015.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하직원 C로부터 표창수여 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주식회사 H 대표 I로부터 치수방재 과장 승진축하 및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2012. 2. 25.부터 2013. 12. 10.까지 15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0,175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 추징 5,160,175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4고합 340). 라.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과 징계부가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B지방소청심사위원 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 공무원 등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의 뇌물을 수 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D군청 안전재난과장 E으로 부터 수수하였다는 현금 100만 원 및 F시청 안전관리과장 G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현금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에 대하여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대금 대납, 식사 등 향응 합계 5,376,000원 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도, 2,660,17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2,715,825원에 대하여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이 사건 징계부가금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뇌물수수금액 9,376,000원이 검찰 수사 결과 5,160,175원인 것으로 밝혀졌 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3. 3. 13. 부하직원 C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과, 주식회사 H 사장 I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즉, 원고는 부하직원 C로부터 200만 원을 받 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상훈표창 회식비로 받은 것이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원고는 위 금원 중 1,004,000원을 방재대책과 회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C 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년지기 친구로부터 승진축하금을 받은 것이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원고 등이 대전 유성구 J 일식집에서 판돈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고 스톱도박을 하였고 일식집 사장에게 도박장소제공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검사가 위 도박이 일시 오락에 불과하고 원고가 도박장소제공비 로 14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지난 3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가 C로부터 표창수여 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 을 수수하였고, 주식회사 H 사장 I로부터 치수방재과장 승진축하 및 회식비 명목으로5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2012. 2. 25.부터 2013. 12. 10.까지 15회에 걸쳐 직무관련자 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0,175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뇌물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음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C의 표 창대상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직무 권한이 있었던 사실, C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교 부할 당시 표창대상자 결정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C가 원고에 대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주도하는 감사과정에서 '원고에게 표창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0 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주식회사 H은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는 원고가 과장으로 근무하는 치수방재과가 감독기관인 계약도 있는 사실, 주식회 사 H 사장 I가 원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업무를 하는 데 원고의 눈치를 봐야 해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C와 I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2013. 12. 9. 및 2013. 12. 10.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9.20. 대전 유성구 소재 일식집에서 도박을 하였고, 일식집 사장에게 도박장소제공 명 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일시 오락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을 하였다거나 타인에게 도박장소제공 명목의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제1의 나항 기재 표 1)항의 L, 드 기재 사실과, 2)항 중 2,660,175원 상당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 4)항 기재 사실은 원고에 대 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위 표 1)항의 7, 2 기재 사실, 2)항 중 2,660,17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3)항의 근무지이탈사실은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 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제53조의 청렴의무,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20027">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 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 19144 판결 등 참조). 제1의 나항 기재 표 1)항의 L, 드 기재 사실과, 2)항 중 2,660,175원 상당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 4)항 기재 사실이 이 사건 파면처분과 이 사건 징계부가금부과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과 이 사건 징계부가금부 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나) 갑 제4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대통령, 건설교통부 장관, B지사, 금산군수, 양평군수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 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의 염결성을 해하는 행위로, 국민의 공직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2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청렴의무 위반 에 대하여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 과 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 향응 수수액의 4~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직무관련자들 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액의 합계가 5,160,175원(= 2,500,000원 + 2,660,175원)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부가금의 액수는 37,504,000원으로 원고의 금품· 향응 수수액 5,160,175원의 5배를 초과하는바, 이는 위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정한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