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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9042014-08-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39092017-07-11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4고정12392014-09-2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1다229076, 2290832024-07-25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01-08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39726 판결 임금등2015가단397262017-02-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25872 판결 임금등2013나25872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2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24노24672025-05-23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