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동원 등 직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20062007-10-04
- 행정해석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서비스지원과-41482008-12-08
- 행정해석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과-784200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