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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ㆍ노동조합 사무실ㆍ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일부인정서울2020공정222021-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2. 4. 30. 정년으로 퇴직 후 2022. 5.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2022. 1.∼2022. 4.)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버스조합의 공지사항에 따른 것일 뿐 부당…기각인천2022부노212022-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노사 간 합의서 작성 이전 정년퇴직 한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정년퇴직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노사 간 합의서에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기각경북2018단협52018-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삼양패키징 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대학교병원)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적십자사)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 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간중소병원 13개사)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 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삼양패키징 노동조합은 2016년도 임금인상 및 교대제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 등에 관하여 ‘17. 1. 9.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3-06기타
- 노동위① 고용계약서 제9조(비자)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적법한 국내 체류자격(E-2 비자)의 발급․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임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102018-12-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