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확…기각경북2021부해226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기본급 …기각경기2024부해4080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모두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당사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기각서울2024부해1601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기각경북2024부해168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일용직 사원 모집이 명시되어 있으며, ② 근로자도 일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로자는 2024. 4.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6월부터 월급제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기각인천2024부해3142024-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일 근무 후, 종료…기각충남2021부해5082021-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기보다는 1주일 내지 일정 기간 단위로 근무표(특별한 변경의 사정…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992023-1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2024. 4. ∼ 6. 기간 동안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한 점, 당사자가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정…기각경기2024부해40672024-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기각충남2025부해186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기각경기2024부해14112024-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만두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용직의 고용형태로 소개를 받았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고 주 1회 지급하였던 …기각서울2025부해7962025-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임금 항목, 이러한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22024-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채용공고에 게시한 기간은 일시적 물량 증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모집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업체의 선과장에서 일용직으로…기각제주2024부해246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2025-03-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 존부양 당사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일이 가변적이었으며, 일급으로 정산된 급여를 받은 점, 취업규칙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간 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3592024-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일부인정전북2024부해72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8. 25.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25.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8. 25. 자 일용직 임금명세서에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0:00∼11:50으로 기재…기각서울2022부해2186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기각경기2023부해19042023-08-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