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휴직 기간 중 타 사업장의 근로는 허용하되 고용보험 가입은 금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292023-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 사유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감사 방해 행위로 인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사무국장의 직에 종사하지 못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82021-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구제신청 제기 전에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기각서울2022부해26502023-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근로자가 복직 후 사직…각하경북2021부해3922021-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에 대해 서로 다투는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지한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요인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각하경북2021부해2102021-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기각경북2024부해9122025-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기각경북2022부해524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기각경기2022부해10442022-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각하경북2020부해2742020-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출근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기각서울2023부해4502023-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기각경북2022부해4242022-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기각경북2022부해2312022-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각하경북2021부해453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2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호텔 측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각하서울2017부해1972017-03-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