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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515682023-11-30대전고법(청주)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04-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77651996-07-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15541991-07-12대법원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99다344752000-04-25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24521993-05-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2022두576952023-02-02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11-14서울고등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고단76482001-12-1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2017가단1116632018-05-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7누891192018-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2016나2172017-01-20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