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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6구합792742017-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공동주택 직영관리의 한계 등은 경영상의 필요와 무관함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회계처리 부실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를 불신하게 되었고 입주자들의 결정에 따라 관리방식을 위…기각서울2017부해2062017-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92023-10-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관리 …기각경기2025부해22432025-07-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기각부산2024부해613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탁 사업의 종료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판정문 게시…일부인정인천2018부해942018-04-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내근직 텔레마케터인 스케줄러로서 영…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2025-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기각서울2023부해12932023-06-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판매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점, ② 주유소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찾기 어려운 …각하전남2017부해3222017-1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지입차주로서 ‘차량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차량 운행 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512021-09-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탁계약서’을 체결하였고, 차량 운행 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확…각하경기2021부해8042021-06-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주민자치회 관련 특별법, 주민자치회 조례 등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근거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무자 관리대장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92022-07-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2025. 3.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의 회신에서 고용승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위탁 기간 시작일인 2025. 4. 1. 이전…기각서울2025부해2247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전 법인이 구청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에 “이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각하서울2018부해6742018-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52021-05-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