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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자유의사로 동의한…기각전남2022부해5642022-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비선호 지역, 시급 및 교통비 과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요양 요청을 거부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 이른바 대기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5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인사관리규정 제39조(근로계약의 기간)제2항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다수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802019-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352017-03-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소정…기각서울2024부해3520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