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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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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학교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각경기2016부해7642016-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1주 동안 …초심취소중앙2016부해9872016-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72020-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기각경기2020부해302020-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해당 학기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기각경기2020부해8462020-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16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1주 동…기각전남2017부해632017-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ㆍ임금수준ㆍ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민속예술단원은 2년 단…인정 (구제)전남2024단위32024-06-05기타
- 노동위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기각서울2023부해3802023-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여부①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② 2000. 3. 2…인정 (구제)경북2016부해165201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기각경기2022부해20262022-10-17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