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2018가합5060442019-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02-1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야간근무수당등 임금2011다810222013-01-2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0두97172002-10-25대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696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