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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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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274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구단353대구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도86212016-03-24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0구합292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단2452018-09-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12442020-08-21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노1042008-08-20춘천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5두62012007-03-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4322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9구2141990-04-25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