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점, 사…기각전남2015부해3992016-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82020-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기각경북2025부해5312025-08-21기타
- 노동위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기각경남2021부노132021-06-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42021-01-2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