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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 등록자격을 가진 임원 2명 모두 사업소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2312018-10-11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7982010-02-16
- 행정해석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2010-02-02
- 행정해석직업소개종사자 교육강사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42662009-11-23
- 행정해석인터넷상 사기성 알바 광고나 사기성 같은 컴퓨터 알바 금지에 대한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20822009-08-04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과 공공성 및 사회성 인정된 단체인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정책과-20982009-08-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62009-06-10
- 행정해석‘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8632008-10-09
-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 행정해석사업내 훈련일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56532006-11-06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42005-07-13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국·공립학교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대상에서 제외된다.실업68430-6672000-08-1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처분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39332019-11-20
- 행정해석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2008-02-1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8602015-02-17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2652014-03-0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76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