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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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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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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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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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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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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등

  96다453991997-07-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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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1845 판결 임금청구의소

  2023가합118452024-09-26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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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등

  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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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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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2014-09-0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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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

  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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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등

  2013나398742014-01-2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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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

  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