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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의 사직 강요 주장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C대학교 D부 E전공 전임교원(부교수)으로 임용되…
2016가단1128912017-03-1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선거운동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2018. 7. 12. 직위해…
2019구합263032020-07-0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2021구합616732022-06-2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서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
2020누35032021-04-23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중노위2000부해3902000-11-07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배차 정지하였다가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본다
중노위2001부해6002001-12-11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