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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업무 위임계약서’ 및 '업무 위임(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가 배정하거나 근로자가 모집한 수…기각서울2025부해19562025-07-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 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2013가합201932,2013가합201949(병합),2013가합7796(병합),2013가합10679(병합),2014가합201359(병합),2014가합203805(병합),2014가합206743(병합)2015-06-03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전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42017-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 ○ ○의 대표는 ○ ○ ○ 한명으로 피신청인이 공동 대표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 ○ ○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냉동식품 배송 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한 점,…각하충북2019부해292019-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위탁업체와 2024. 7. 1. 자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② 위탁업체는 종전 수탁업체와의 도급 계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5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1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를 파견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을 거부한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기각서울2018부해722018-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사용자1의 도급 상황에 따라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기각전남2019부노105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지역 물류센터의 도급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지역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보…기각서울2024부해24092024-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일부인정전남2025부해91472026-01-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