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3. 선고 2013가합201932,2013가합201949(병합),2013가합7796(병합),2013가합10679(병합),2014가합201359(병합),2014가합203805(병합),2014가합20674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 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고용 의무 발생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함.

- 회사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전면 외주화를 완료함.

- 근로자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함.

- 외주운영자들은 회사의 퇴직 직원인 경우가 많으며, 회사는 외주운영자 선정, 예정가격 결정, 용역계약 내용, 기성금 청구,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함.

- 근로자들은 외주운영자 변경 시에도 기존 영업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 회사는 영업규정, 업무기준, 실무편람, 각종 지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실시함.

- 회사는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 비품 등은 피고 소유이고 근무복에는 피고 로고가 새겨져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단속 업무, 영업 일반 업무, 영업 심사 업무, 피고 영업소 운영 업무 등 포괄적인 업무를 포함하며, 이는 회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함.

- 근로자들의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이 있음.

- 용역계약의 용역금액은 회사가 사전에 정한 매우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제재하는 등 인건비 집행이 사실상 강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