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1나63882012-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339 판결 공갈미수2013고단3392013-11-14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6다221741997-07-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가합172841996-10-02부산지법
- 법원임금2003다104212003-06-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45582010-11-11대법원
- 법원퇴직금76다9831976-07-1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68151992-07-09대전지법
- 법원임금99나57082000-04-26전주지법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73421995-04-0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64552020-06-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