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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승진 시 연봉 15% 인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환경부…2022가단2058612024-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11.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권○년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청구한 후 직원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로부터 금1…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12022-06-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에 …기각부산2016부해372016-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인정 (구제)경북2015공정102016-0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15. 3. 노사협의회에서 과장 이상은 호봉 인상을 제외한 급여 인상이 없도록 결정한 점, ② 대표이사는 이사 발령은 외부적으로 ‘이사’로 칭하는 인사발령일 뿐 급여 인상까지 포함하…기각서울2023부해14602023-07-2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신규 노조가 설립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면담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소속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률 …일부인정제주2018부노92018-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22023-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22. 학자금 미지급을 의결한 행위와 2022. 6월경 남자 휴게실 유리문을 교체한 행위는 노조원뿐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일부인정전북2022부노212022-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초심유지중앙2022부노1932023-0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조법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서명의결 한 점, ③ 유니온 …기각서울2016공정122016-06-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