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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2014누11685,2014누11739(병합)2015-0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구제신청의 내용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기각충남2024부해4332024-07-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인정 (구제)경기2020의결11202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쟁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신청인은 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622024-12-10기타
- 노동위부당정기평정-각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인정 쟁점: 가. 정기평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정기평정 그 자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가. 정기평정이 노동…일부인정경기2018부해3052018-06-19비위행위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