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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기각제주2021부해14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특별히 합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 등’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인정 (구제)서울2017단협22017-10-23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02019-07-08비위행위
- 노동위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전보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12024-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이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인사명령은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기각전북2024부해398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육서비스업에서 사무직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직의 호봉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노동위원회 조정 지원 사례이다.중앙 2014조정OO2015-01-3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남2025부해1562025-04-1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각하경북2020부해2532020-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연구실을 변경함으로써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와 외부기관에서 근로자가 2020. 11. 27. 동료 연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512021-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용 발생’…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092019-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현재 강등 이전의 직급인 상태라 하더라도 가처분은 임시처분으로 소멸을 전제로 하는 점, 가처분 인용 전까지는 강등된 급여가 지급되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822023-02-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19. 6. 초심지노위에 '2019. 6. 10. 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9. 8.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1. 우리 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42024-12-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