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52622023-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61792017-11-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2015두44493201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37052019-10-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1532020-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2014두457652016-11-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손해배상(기)2012나318662013-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03-27대구고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단1704942012-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8누654312019-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2017두618742020-08-2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