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근로계약은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각경남2018부해37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문리해석상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의 경우,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인정 (구제)강원2018단협1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급 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으로서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정규직 임용이 완료되어 직급 변경의 구제이익 또…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2492017-11-03기타
-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 또는 재고용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후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22023-07-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 또는 재고용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후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기각서울2023부해4282023-04-07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2. 영업의 양수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여부중노위2000부해2542000-09-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