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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은행의 후선인력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임. - 피고는 2001. 11…2006나79744,2006나79751(병합)2007-06-15기타
- 노동위누적된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타 사업부서로의 전환배치, 권고사직…기각제주2019부해1112019-09-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 부채가 약 10억원이고 관리비 등의 미지급금 또한 약 10억8천만원에 달한 점,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7002021-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 부채가 약 10억 원이고 관리비 등의 미지급금 또한 약 10억 8천만 원에 달함, ②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자본 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852021-04-2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7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52023-0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이 계속되고 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었거나 소속 근로자가 없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12022-09-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02018-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전자공시시스템상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하였고,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52025-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82022-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28%),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2020. 4…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772021-10-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