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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2016가합330352018-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일임하였을 뿐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2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사실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90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각하서울2020부해18052020-09-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기각경북2024부해168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6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92023-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452021-03-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