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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9가합2102712021-10-21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1다225074, 2250812025-10-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4나125232005-04-20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임금2013누8174, 2013누8181(병합)2014-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520702019-12-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2013가합307892014-08-2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