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퇴직연금사업자 추가퇴직연금복지과-59852020-12-23
- 행정해석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192020-04-22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 장해급여 지급방법보상부-16622010-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정책과-31162022-10-05
- 행정해석퇴직연금 채권을 타 채권과 상계 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퇴직연금복지과-34982021-08-03
- 행정해석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122021-01-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퇴직연금복지과-3442021-01-19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8402020-06-30
- 행정해석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퇴직연금복지과-19172020-04-2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32020-01-15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2018-09-19
- 행정해석전문학사를 취득한 유료직업소개 대표자의 직업상담 경력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9252018-06-05
- 행정해석’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고용차별개선과-31652017-12-29
- 행정해석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2017-10-13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