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두67452014-02-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07-2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구상금90다56341990-12-11대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5317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0239,267702012-11-01서울행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2021나609832022-11-11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31521994-12-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487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2014구합148772015-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96누15041996-06-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2008다15872,158892008-05-2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33308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4누472682014-12-0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8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8구단108922019-01-2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