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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0297 판결 약정금2017나402972017-11-29부산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06-0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8구단10036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노30182009-11-25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4가단112302005-07-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2579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결정등취소2022구합125792023-04-13광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0구합466852011-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391102019-10-18대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2009구합724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