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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2012구단2127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7구합3775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구단1007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2015구합21160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8구합2538광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2255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2222552016-05-18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2015누11989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3149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78872018-08-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2019다2664852021-08-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