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62023-03-13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2022-03-25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근로기준정책과-6602022-02-24
- 행정해석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40782021-12-08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8922021-08-24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7922021-08-12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퇴직연금복지과-32342021-07-13
- 행정해석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432021-07-08
- 행정해석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72021-07-05
- 행정해석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812021-07-05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2021-05-26
- 행정해석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382021-05-14
- 행정해석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4272021-05-14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공무원노사관계과-9882021-05-06
- 행정해석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712021-05-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00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