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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1321991-02-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2952021-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0351998-12-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302020-08-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31361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7381997-06-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누177222006-12-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45352014-04-0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41641991-11-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