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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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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3571990-05-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19다2363852025-10-16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손해배상(기)2019다2585452022-08-1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251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05-1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구합2639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 등2009나897972010-04-1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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