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5672013-02-13
- 행정해석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4262013-01-31
- 행정해석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근로복지과-37632012-11-05
- 행정해석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35592012-10-21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근로복지과-11392012-04-03
- 행정해석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35412011-09-07
- 행정해석근로자 A가 B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는 B의 사업장에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29482011-09-07
- 행정해석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2011-09-05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근로복지과-19342011-08-29
- 행정해석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근로복지과-19102011-08-26
- 행정해석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882010-07-2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2010-02-26
- 행정해석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임금복지과-5872010-02-03
- 행정해석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임금복지과－5872010-02-03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임금복지과-20222009-09-21
- 행정해석회생절차 폐지결정임금복지과-533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