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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765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2019누5305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598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8구합2538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2018구합23801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5317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2009누805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2021구합24422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0458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8구단100368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21034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5구합1366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2019구합8599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2016구합23396대구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7구단2526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