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퇴직금91가합82911992-01-16서울민사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9다514172009-10-29대법원
- 법원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2020두456982025-03-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2022-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나9161988-03-31대구고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7117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다500342005-11-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58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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