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가합18021994-09-01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2013구단356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11-15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단2452018-09-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95502014-02-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