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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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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8가합357762019-08-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 무효 확인등2010가합21762012-01-12창원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2008가합61153,987112009-03-27서울중앙지법
- 법원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97다109561997-09-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4가합102992024-09-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339 판결 공갈미수2013고단3392013-11-14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08-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정리해고무효확인등2001다146652003-09-05대법원
- 법원전보및해고무효확인91다127521991-07-1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0가합159212021-04-1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97다70661997-07-2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8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다128432014-06-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