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8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준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개선될 가망이 없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공장 소속 생산 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리해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여 개선될 가망이 없었음.
•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려웠음.
• 대전공장 폐쇄로 잉여인력 감축의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음.
• 피고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
• 피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준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함.
• 원심은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이고 개선 불가능하며, 전환배치가 어려워 잉여인력 감축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리해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협의절차 준수 등 종래 대법원이 제시한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구조적인 채산성 악화와 전환배치의 어려움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때, 위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개선될 가망이 없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공장 소속 생산 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준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리해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