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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공무원노사관계과-19922021-09-0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632021-06-25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30932021-06-17
- 행정해석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제처20-00622020-05-21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퇴직연금복지과-49852019-11-22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4442019-09-1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832019-08-21
- 행정해석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2019-08-08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2019-04-23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2592018-10-29
- 행정해석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702018-08-17
- 행정해석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