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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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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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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90도6721990-06-12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90도1621990-04-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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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법위반82도32161983-07-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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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2009구합187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