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0가합82132010-10-28광주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2다323571992-11-27대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65961995-05-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79311992-04-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49091991-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01-26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2012나44582015-08-28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2015가단2348892017-06-0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02-0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075 판결 임금2014나60752018-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520702019-12-19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