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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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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21221995-06-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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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1다2455422025-02-1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225부산고등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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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2014다115502014-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2002구합367372003-08-1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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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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