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도84172015-11-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1가합9262012-07-26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2019구단10714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2018가단1283882020-02-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1다788042011-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2752015-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3누647772024-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242005-05-27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07-14서울행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2018가단51563002019-09-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