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49282017-05-1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2017-12-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630292005-02-1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6559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5592016-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300692012-1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66652004-10-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346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501500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0150062017-08-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204281991-10-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658청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8구합6953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