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11다601932013-06-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누28722009-09-0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90711992-03-27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04-11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68032022-11-0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8972016-05-2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491921994-01-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85누1701986-07-08대법원
- 법원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92다492941993-05-11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임금96가합18071997-07-10제주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4961995-03-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 법원임금지급등93다114631993-12-21대법원
- 법원임금2012나18602012-07-1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241991-09-2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