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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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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34961999-01-26대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임금2005다500342005-11-10대법원
- 법원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2000도49012001-04-1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1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5324 판결 위자료청구2017나453242018-01-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2017다527122021-06-1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3080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08012012-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772007-09-07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